법령 토지수용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4다2809 판결
[가처분이의][공2005.9.15.(234),1493] 가처분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2004년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나5011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91년
3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761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.1.(911),10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송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81년
5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31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29(2)민,73;공1981.7.15.(660) 13986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1979년
1972년
1971년
1970년
11. 서울고법 1970. 4. 14. 선고 67구467,68구28,3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30]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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